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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량 발표는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정작 수치가 높게 나와도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시세는 하락하듯 주식에는 개인적 성향과 군중심리가 많이 좌우되기에 절대적으로 무엇이 맞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주인의 산책론과 같이 내재가치에 가격이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실제로 모든 위대한 기업의 주가는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률은 사실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확하지 못하다면 다시 거둬들이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심사숙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가 미국에서도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은 IRA EV 세금 공제 기준에 대한 모호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1. IRA 법안 내용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기 공표한 대로 IRA, 즉 인플레감축법이 시행되었다. 미국 국세청인 IRS(International Revenue Servic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따라 북 아메리카 지역에서 최종 조립을 거쳐 생산되는 전기차(EV)또는 연료 전지 자동차(FCV) 차량에 대해 최대 $7,500에 달하는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공식적으로 공표된 내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법안에 따르면 차량 종류에 따라서 제조업체 권장 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MSRP)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SUV나 트럭 및 벤의 가격은 $80,000 미만, 다른 차량 등은(세단으로 추측됨) $50,00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안 아래로 보면 제조업체 별로 적용가능한 해당 모델들이 구분되어 있다. 테슬라만 보게 되면 크레디트 부여 가능한 모델들이 명시되어 있고 가격 제한이 옆에 기재되어 있다.
2. 모델 Y가 세단?
모델 3 및 모델 Y가 모두가 생각한 데로 IRA 적용 가능 대상이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최고 인기 차종인 모델 Y Long Range 및 모델 Y 5인승 차량에 적용된 가격 제한이 중소형 세단 가격 제한인 $55,000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연초부터 일찌감치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테슬라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발표는 없다.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 Y의 스탠더드 가격은 아래와 같다.
모델 Y 5인승이 세단이란 말인가? 모델 Y 7인승은 SUV이고? 무슨 근거지 대체? 이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 및 예비 구매자들은 패닉에 휩싸였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부터 차량이 제원도 아니고 탑승 인원에 따라 차종이 구별되는지에 대해 모두들 이 법안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IRS 페이지 내 ‘적격 차량’ 항목에 들어가 보았다. 아래 그림 4와 같다.
적격 차량에서 구분되는 내용은 아래 내용이다.
- 배터리 용량이 7 kWh 이상
- 총 자량 중량 등급이 14,000 파운드 미만
-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 및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
3. 비슷한 제원을 가진 차량은 어떠한 가?
그렇다면 테슬라 모델 Y 5인승이 배터리 용량 및 차량 중량 등급이 초과될까? 이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게 5인승이 배터리 용량이 모자라고 차량 중량 등급이 충족되지 않으면 7인승은 당연히 해당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럼 모델 Y 5인승 차량과 비슷한 차량에 대해선 어떤 조치가 있을까?
위 4가지 모델은 테슬라의 모델 Y의 비슷한 제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델 Y만 세단의 범주에 들어가서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테슬라만 순수 전기차이고 나머지 3개 차량은 전기 배터리가 결합된 일종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물론 FORD는 미국 브랜드이지만, JEEP와 BMW는 미국 브랜드도 아닌 그냥 북미에서 생산되는 차종이다. 더 황당한 것은 위 4가지 차종 중 JEEP의 경우, 가스 차이며 MPGe(Mile Per Gallon equivalent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하자면 연비 단위 리터 당 주행 거리를 뜻한다)가 전기구동 방식으로 25마일 밖에 되지 않는다. 테슬라의 경우 117 MPGe에 330마일의 주행거리를 가지는데 가스 차인 차량에 세금 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리표는 아래 그림 6과 같다. 심지어 이들 차 모두 5인승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 트윗에 올라온 소식에 대해 일론이 이러한 상황은 엉망이라고 답장을 하며 답하며 일론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몰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머스크 님, 트윗하지 말고 의회나 백악관 가서 어서 법안이나 바꿀 수 있게 힘 좀 써봐요!)
심지어 링컨 하이브리드 차량도 세금 공제 혜택에 포함된다. 이 또한 순수 전기가 아닌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이며 누가 봐도 풍채는 SUV가 맞긴 하지만 법안의 모호함을 지울 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Sawyer Merritt 도 비단 테슬라뿐 아니라 타 차종들에서도 비슷한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 환경 보호국인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SUV로 지정한 차종이 정작 IRS는 SUV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탁상행정의 폐해를 꼬집은 것이다.
4. 미국도 청원 동참 행렬
이에 대해 미국에서도 청원 사이트를 통해 IRA 법안을 바꾸자는 청원이 기재되었고 25,000명이 목표인 이 청원은 접속한 현재 15,00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을 완료하였다. 청원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트윗이나 웹 상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길 모델 Y 7인승 판매의 붐이 일거나, 차량 할인을 더 하향조정하여 법안 가격에 맞추는 방법, 4680 배터리 장착이 될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올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아예 법안 패싱해도 어차피 잘 팔릴 차는 잘 팔릴 거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도 이왕이면 세금 혜택 받으면서 차량 사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불 필요한 차량 가격 할인을 피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p.s 그나저나 테슬라야, 우리나라도 좀 어떻게 가격 혜택이 안 되겠니?
"인플레이션 감소법" EV 세금 인센티브가 완전히 깨진 방법에 대한 탁월한 분석에 대한 영상 풀 버전은 아래 링크 참조
트위터에서 즐기는 Mathias Føns
“The US Government Just Screwed Tesla Excellent breakdown of how the “Inflation Reduction Act” EV Tax Incentive is completely broken This EV tax credit was supposed to incentivise automakers to make sustainable 🇺🇸 electric vehicles—not su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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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Manufacturers and Models for New Qualified Clean Vehicles Purchased in 2023 or After |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