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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6일 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선출되었다. 한국은 역대 세 번째 선출되었고, 2024-2025년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비상임이사국 선출 방식
UN 안보리 이사국으로 당선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전해진다.
- UN 회원국인 193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
6일 투표에는 193개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시아태평양 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 투표 192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된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역할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이다.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또한 안보리는 필요시 UN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진다.
안보리 구성
안보리는 총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5개의 상임이사국은 아래와 같으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절반씩 교체된다. 연임은 불가하다.
-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비상임이사국: 아태 지역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 서유럽 및 기타(오세아니아, 캐나다) 2개국으로 구성
이번 선거에서 아태 지역, 아프리카(2개국) 및 중남미, 동유럽에서 국가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준비기간 및 선거 공약
한국은 지난 2021년부터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우리 정부는 각국과의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 공약은 아래와 같다. 주로 평화 구축과 함께 안보를 중점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 지속가능한 평화: 평화유지활동 및 평화구축 증진
- 여성에 대한 평화와 안보
- 사이버 안보
- 기후변화 및 그에 따른 평화와 안보 등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최근 북한과의 문제 및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분이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하여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 및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이러한 사실에 발맞춰서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관해 안보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UN 안보리 관련 우리나라가 보유한 역사
- 1991년: UN 가입
- 2001년: 제56차 UN 총회의장국에 선출
- 2006년: UN 사무총장에 한국인 반기문 총장 선출
- 2011년: 사무총장 재선
- UN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 세계 9위 수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 및 기타 사항
- 정식 임기: 2024년 1월 1일
-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8월 1일: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
- 임기 개시 3개월 전인 10월 1일: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 및 의장성명 문안 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 참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