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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머니가 직장 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셨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장모 자격으로 남편 밑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등록자와 피부양자 이름과 주민번호뒷자리가 명시된 것)
피부양자 인정기준
우선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부양자의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득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상세 사항 보러 가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가능 대상자: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3) 재산요건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초과 ~ 9억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 인정 대상자: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피부양자 등록 방법
위 기준에 따라 본인의 부모님은 물론, 장인 및 장모님과 함께 시부모님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필수 준비물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볍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하기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우선 4대 보험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을 클릭하셔서 개인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방법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2가지가 있는데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기에 본인에게 맞는 쉬운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민원신고 메뉴 하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메뉴 선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마이페이지와 함께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는 아래 순서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3) 자격취득 화면에서 피부양자 및 등록자 정보 입력
위와 같은 순서를 통해서 메뉴를 선택하시면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체크박스가 뜨게 됩니다. 모두 동의를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자격취득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정보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산화되어 있기에 틀릴 일은 없지만 세심하게 확인한다고 해서 손해 보시는 일은 없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사업장정보와 가입자 정보가 모두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시면 이제 해당 피부양자의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기입이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차례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가입자와의 관계: 아래 그림 참조
- 취득연월일: 등록하시는 날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 취득부호: 아래 그림 참조
가입자와의 관계에 명시된 돋보기 창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이 뜨게 됩니다. 명칭에 따라 코드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을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기입과 동시에 팝업은 닫히게 됩니다.
취득부호 역시 돋보기 창을 클릭하시면 해당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이 역시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6번 직장피부양자상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등록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1개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신고인은 직장가입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것이기에 남편의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파일 등록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자격취득에 대한 기입한 부분이 화면에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파일 등록/수정'란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셔서 서두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PDF 파일로 만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첨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첨부파일을 등록하게 되시면 화면 최하단부에 아래 그림과 같이 증빙서류가 올바르게 등록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후,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민원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5) 민원신청 처리 완료
모든 정보 기입과 증빙서류를 최종 확인 후 전송을 통해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확인 창 하단부에는 접수증과 신고서를 출력하는 버튼이 따로 있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민원처리현황의 조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내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청내역을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3.495%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해당자가 더 내셔야 하고,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기에 소득이 없는 상황임에도 건강보험료를 평소보다 더 많이 내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고 자격인정 기준만 충족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으로 나의 부모님을 남편 밑으로 또는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고 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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