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 Y RWD의 보조금을 100% 받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황당한 이유와 답변에 대한 개인적 견해

 

테슬라 모델 Y RWD 모델이 지난 14일 국고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인해 하루에만 1만 5천 명 이상이 예약주문을 한 상황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보조금 전액을 받기 힘들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유가 다소 모호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모델 Y RWD 하루 만에 1만 5천대 주문

 

지난 14일 테슬라 코리아는 모델 Y RWD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본가가 5,699만 원으로 트림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존 모델 Y Long Range 대비 2천만 원가량 저렴해진 가격과 함께 국고보조금 가격 기준인 5,700만 원을 충족하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최소 4천만 원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기에 하루에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문을 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주문량 폭주는 루머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국내 전자결제대행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테슬라 모델 Y RWD의 주문 결제 금액만 무려 400억 원 이상 추산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전자결제대행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 RWD가 출시된 14일에만 350억 원가량 결제가 되었으며, 이는 종전 테슬라에 결제된 금액이 최소 5,000%에서 최대 10,000% 폭증한 수치라고 알린 것입니다.

 

'고맙다 테슬라'…카드사들 웃는다

 

테슬라는 차량을 구매할 시 계약금을 300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계약금 4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으로 해볼 때 최소 1만 3천대 이상이 주문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의 월 판매량은 1만 대 가량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 올해 6월까지 총 6만 2천대 가량 판매되면서 열풍을 불었는데, 테슬라는 그랜저 이상으로 주문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열풍을 넘어 돌풍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행보인 것입니다.

 

환경부 공식 입장: 테슬라 차량은 국고보조금 전액 지원 못 받는다!

 

테슬라 차량의 기록적인 판매에는 가격경쟁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고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몫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17일 공식 입장을 내면서 테슬라의 모델 Y RWD는 국고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배포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공식 보도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부 "테슬라 모델Y, 전기차 보조금 전액 받기 어려워" | 연합뉴스

 

"모델 Y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테슬라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 기업이 아니고 모델 Y는 현행 규정상 혁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환경부는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제시한 것입니다.

 

1. 테슬라 차량은 친환경 보급 목표가 부여된 차량 제조사가 아니다.
2. 현행 규정 상 테슬라 차량에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
3. V2L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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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차 제조사 또는 전기차가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차량이 있으신가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애플페이가 가장 늦게 보급된 나라

 

'테슬라 차량 이야기하다가 왜 생뚱맞게 애플페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애플 페이는 무려 2014년에 처음으로 서비스가 출시되었는데, 국내는 무려 9년 만에 올해 3월 도입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페루 등 보다도 늦게 애플 페이 서비스 진출이 늦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EMV망 수수료 문제부터 단말기 보급 문제 등 많은 기술적인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자국 기업 살리기'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애플 페이 전에 한국에서는 삼성페이부터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등 국내 기업의 페이 서비스가 주를 이뤘었고, 애플 페이가 도입된다면 페이 서비스 문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단말기 보급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ounterpoint'에 따르면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삼성 스마트폰의 국내 점유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애플 페이가 도입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2022년 4분기에는 점유율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은 63%로 낮아진 반면, 애플의 아이폰은 직전 분기 13%에서 34%로 급격하게 올라간 것입니다.

 

counterpoint 제공

 

사유에 대해서는 아이폰 14의 열풍과 함께 경기위축으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교체 동기가 부족하다고 나와있지만, 아이폰은 언제부터인가 혁신 없이 단말기의 모양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말 경기위축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교체할 동기가 없다면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 역시도 비슷하게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애플 페이 보급으로 인한 사유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V2L,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얘기한 V2L부터 짚고 넘어가 본다면, 테슬라 차량은 V2L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안된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편파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V2L은 아래와 같습니다.

 

 

• V2L: Vehicle to Load의 약자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용 전자기기를 전기차에 꽂아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최대 용량의 80%까지 사용 가능하게 한 기술 중 하나로 현재 현대,기아자동차가 해당 서비스가 가미된 차량이 판매 중(예, 아이오닉 6)

비슷한 개념의 용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V2H: Vehicle to House(리비안, 포드 차량 적용)
• V2G: Vehicle to Grid(닛산 리프)
• V2X: Vehicle to everything(루시드)

 

V2L에 대해 테슬라는 그동안 반대해 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효율성과 소비자의 니즈 부족입니다.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력을 다시 판매하여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수 충전기가 필요하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파워월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항시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과 연결되지 않아도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충전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도 굳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까 생각됩니다. 주차 중인 차량에 2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양을 충전했는데, 가정 전원이나 그리드가 비싼 전기 요금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전원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충전 후에 금액은 절약했을지라도 100km 충전량으로는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금액을 완전히 절약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제의 요점은 바로 수요자가 충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커넥션이 필요한데, 테슬라 차량에는 인터넷 통신이 내장되어 있어서 모든 부분이 해결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능력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원인으로 굳이 V2L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량에 환경부는 혁신 기술이 없다고 치부한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팔리지 않을까? 테슬라 광풍은 이제 시작일 것!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테슬라 차량이 안 팔릴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No'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닌 '테슬라 쇼크' 저자 최원석 기자가 말한 대로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기존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을 할 수 있게 계속 변화되는 차량이 바로 테슬라 전기차입니다.

 

 

FSD가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운전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실제로 고속도로에서는 테슬라 차주 분들이 운전 노동에서 많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운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자연스레 자동차 안에서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하여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이들과 게임을 할 수도 있는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있기에 전기차, 그중에서도 테슬라 차량의 인기가 해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량의 안전도까지 높아서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변모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보조금 몇 백만 원 덜 준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차량을 외면할까요? 더욱이 환경부의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앞서 거론한 애플 페이의 사례에서 더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번 10월부터는 모델 3 RWD부터 모델 3/Y의 나머지 트림도 속속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모델 3 RWD의 경우 모델 Y RWD보다 약 4백만 원가량 저렴해질 것이라는 소식이 지배적이며, 올해 1분기 베스트셀링카로 만든 모델 Y Long Range의 경우 6,699만 원에 출시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가격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제가 감히 생각했을 때 국내 역시 테슬라로 지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겪어봤을 때 이번 환경부의 공식 입장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보복 소비의 심리만 더 부추겼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처사라고도 보입니다. 보조금 조금 더 받고 불편한 차량을 사실 건가요? 아님 보조금 조금 덜 받고 감가도 덜 되고 유지관리비도 덜 필요한 세계 최고의 혁신 기술이 내포된 차량을 오랫동안 스트레스 없이 타고 다니실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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